[고양이 눈]산불 지킴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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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에 가등기나 신탁이 기재된 경우 역시 권리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어,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. 특히 신탁등기가 된 주택은 수탁자(신탁회사)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, 계약 전 ‘신탁 원부’와 수탁자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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与此同时,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.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‘전세사기피해자법’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누적 3만6950건에 달하며, 올해 2월에도 501건이 추가로 인정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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